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30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7
- 공포
- 2025-07-24
- 시행
- 2025-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우주항공청공고제2025-00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에 따라 우주항공산업기반과 소관 사무 중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우주센터 관련 업무 소관을 정비하며, 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계급간 조정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부령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주항공청 직제 시행규칙을 고쳐서 우주항공산업기반과에 투자진흥지구 업무를 더하고, 우주수송부문장의 소관 사무 범위를 정비하며, 임기제공무원 정원을 6급에서 7급으로 일부 옮기는 내용이에요.
핵심
투자진흥지구 업무 신설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에 따라 우주항공산업기반과가 맡는 일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새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5항제14호(우주항공산업기반과 분장 사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새로 맡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장관이나 청장 같은 부처의 장이 만드는 규칙이에요. 법령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8
-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4
-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06
-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30
- 예고 종료2025-07-07
- 공포2025-07-24
- 시행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