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주항공청에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우주항공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일부 직급의 정원 1명(9급 1명)을 복수직렬로 조정하고, 5급ㆍ6급 정원 및 연구직 공무원 정원 일부를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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