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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4.30 | 대통령령 | 작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30 ~ 06.11 | 시행 |
| 04.30 | 부령 | 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30 ~ 06.11 | 시행 |
| 04.30 | 부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30 ~ 06.11 | 시행 |
| 04.30 | 대통령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30 ~ 06.11 | 시행 |
| 04.30 | 대통령령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30 ~ 06.11 | 시행 |
| 04.30 | 부령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30 ~ 06.11 | 시행 |
| 04.30 | 부령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30 ~ 06.11 | 시행 |
| 04.30 | 대통령령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30 ~ 06.11 | 시행 |
| 04.27 | 대통령령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4.27 ~ 06.07 | 시행 |
| 04.27 | 부령 |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4.27 ~ 06.07 | 시행 |
| 04.27 | 대통령령 |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4.27 ~ 06.07 | 시행 |
| 04.27 | 부령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7 ~ 06.12 | 시행 |
| 04.27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7 ~ 05.23 | 공포 기록 없음 |
| 04.27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7 ~ 05.23 | 공포 기록 없음 |
| 04.27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7 ~ 05.17 | 공포 기록 없음 |
| 04.27 | 대통령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7 ~ 06.07 | 공포 기록 없음 |
| 04.27 | 대통령령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정(안) | 인사혁신처 | 04.27 ~ 05.28 | 시행 |
| 04.27 | 부령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소방청 | 04.27 ~ 06.07 | 시행 |
| 04.27 | 대통령령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27 ~ 06.07 | 공포 기록 없음 |
| 04.26 | 대통령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6 ~ 06.05 | 공포 기록 없음 |
| 04.26 | 부령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6 ~ 06.25 | 시행 |
| 04.26 | 대통령령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26 ~ 06.07 | 시행 |
| 04.26 | 대통령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4.26 ~ 05.08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25 ~ 06.04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25 ~ 06.04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25 ~ 06.04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대통령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25 ~ 06.04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25 ~ 06.04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5 ~ 06.04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부령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5 ~ 06.04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5 ~ 06.04 | 시행 |
| 04.25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5 ~ 06.04 | 시행 |
| 04.25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5 ~ 06.04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5 ~ 06.04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5 ~ 06.24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5 ~ 06.04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대통령령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5 ~ 06.05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5 ~ 06.04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25 ~ 06.04 | 시행 |
| 04.25 | 부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25 ~ 06.05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25 ~ 06.05 | 시행 |
| 04.25 | 부령 |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25 ~ 06.04 | 공포 기록 없음 |
| 04.24 | 부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4 ~ 06.04 | 시행 |
| 04.24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4 ~ 06.04 | 공포 기록 없음 |
| 04.24 | 대통령령 |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24 ~ 06.04 | 시행 |
| 04.24 | 부령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24 ~ 06.04 | 시행 |
| 04.23 | 부령 |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23 ~ 06.04 | 시행 |
| 04.23 | 부령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3 ~ 06.04 | 공포 기록 없음 |
| 04.23 | 대통령령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3 ~ 06.04 | 시행 |
| 04.23 | 부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23 ~ 06.04 | 시행 |
| 04.20 | 부령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20 ~ 05.30 | 공포 기록 없음 |
| 04.20 | 대통령령 |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20 ~ 05.30 | 공포 기록 없음 |
| 04.20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4.20 ~ 04.30 | 공포 기록 없음 |
| 04.20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0 ~ 05.30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0 ~ 05.30 | 공포 기록 없음 |
| 04.20 | 부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0 ~ 05.30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0 ~ 05.30 | 시행 |
| 04.20 | 부령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0 ~ 05.30 | 시행 |
| 04.20 | 부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0 ~ 05.30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0 ~ 05.30 | 재예고반영 |
| 04.20 | 총리령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20 ~ 05.30 | 시행 |
| 04.20 | 부령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4.20 ~ 04.24 | 공포 기록 없음 |
| 04.19 | 대통령령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9 ~ 05.29 | 시행 |
| 04.19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19 ~ 05.29 | 공포 기록 없음 |
| 04.19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19 ~ 05.29 | 공포 기록 없음 |
| 04.19 | 총리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19 ~ 05.29 | 공포 기록 없음 |
| 04.19 | 대통령령 |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19 ~ 05.29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19 ~ 05.29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19 ~ 04.26 | 공포 기록 없음 |
| 04.19 | 대통령령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19 ~ 05.31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8 ~ 04.23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대통령령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8 ~ 05.28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8 ~ 05.28 | 시행 |
| 04.18 | 부령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8 ~ 05.11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8 ~ 04.30 | 시행 |
| 04.18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8 ~ 05.28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18 ~ 04.23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부령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4.18 ~ 05.08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18 ~ 05.28 | 시행 |
| 04.18 | 부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18 ~ 05.28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18 ~ 05.09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4.17 ~ 05.28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4.17 ~ 05.28 | 공포 기록 없음 |
| 04.17 | 대통령령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17 ~ 05.28 | 재예고반영 |
| 04.17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17 ~ 04.23 | 공포 기록 없음 |
| 04.16 | 부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4.16 ~ 04.19 | 공포 기록 없음 |
| 04.16 | 부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16 ~ 05.28 | 공포 기록 없음 |
| 04.13 | 대통령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3 ~ 05.03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21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4.13 ~ 04.30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3 ~ 04.20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3 ~ 05.23 | 공포 기록 없음 |
| 04.13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3 ~ 04.24 | 공포 기록 없음 |
| 04.13 | 부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3 ~ 05.23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3 ~ 05.23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3 ~ 05.23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3 ~ 05.23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4.13 ~ 04.20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13 ~ 05.23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13 ~ 05.23 | 공포 기록 없음 |
| 04.12 | 부령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12 ~ 05.23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12 ~ 05.23 | 시행 |
| 04.12 | 부령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12 ~ 04.17 | 공포 기록 없음 |
| 04.12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2 ~ 05.23 | 공포 기록 없음 |
| 04.12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2 ~ 04.20 | 공포 기록 없음 |
| 04.11 | 대통령령 | 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4.11 ~ 04.26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11 ~ 05.21 | 시행 |
| 04.11 | 부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11 ~ 05.01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11 ~ 05.01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11 ~ 05.22 | 시행 |
| 04.10 | 부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4.10 ~ 05.21 | 공포 기록 없음 |
| 04.10 | 대통령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10 ~ 05.21 | 시행 |
| 04.10 | 부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10 ~ 05.21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9 ~ 05.21 | 공포 기록 없음 |
| 04.09 | 총리령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09 ~ 04.16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09 ~ 05.21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9 ~ 05.21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09 ~ 05.21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9 ~ 05.21 | 시행 |
| 04.09 | 부령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9 ~ 05.21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09 ~ 05.21 | 시행 |
| 04.09 | 총리령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09 ~ 05.21 | 시행 |
| 04.06 | 총리령 |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06 ~ 04.13 | 공포 기록 없음 |
| 04.06 | 부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06 ~ 05.16 | 시행 |
| 04.06 | 부령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06 ~ 05.16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06 ~ 04.11 | 시행 |
| 04.06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6 ~ 05.16 | 공포 기록 없음 |
| 04.06 | 대통령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6 ~ 04.10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6 ~ 05.16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6 ~ 05.16 | 시행 |
| 04.06 | 부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6 ~ 05.16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6 ~ 05.16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6 ~ 05.16 | 시행 |
| 04.06 | 부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6 ~ 05.16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6 ~ 05.16 | 공포 기록 없음 |
| 04.06 | 대통령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6 ~ 05.16 | 시행 |
| 04.06 | 부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6 ~ 05.16 | 공포 기록 없음 |
| 04.06 | 대통령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6 ~ 05.16 | 공포 기록 없음 |
| 04.06 | 총리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06 ~ 05.16 | 공포 기록 없음 |
| 04.06 | 대통령령 |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06 ~ 04.16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05 ~ 05.15 | 공포 기록 없음 |
| 04.05 | 부령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05 ~ 05.15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05 ~ 05.15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5 ~ 04.10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5 ~ 05.18 | 공포 기록 없음 |
| 04.05 | 대통령령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5 ~ 05.15 | 시행 |
| 04.04 | 부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4 ~ 05.14 | 공포 기록 없음 |
| 04.04 | 부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4 ~ 05.14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4 ~ 05.14 | 공포 기록 없음 |
| 04.04 | 대통령령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4.04 ~ 05.14 | 재예고반영 |
| 04.03 | 대통령령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03 ~ 04.06 | 시행 |
| 04.03 | 대통령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3 ~ 05.18 | 시행 |
| 04.03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3 ~ 05.14 | 공포 기록 없음 |
| 04.03 | 대통령령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03 ~ 05.14 | 공포 기록 없음 |
| 04.02 | 부령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2 ~ 05.14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02 ~ 04.09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2 ~ 05.14 | 시행 |
| 04.02 | 부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2 ~ 04.23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2 ~ 04.23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2 ~ 04.12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2 ~ 05.14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