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72호

개정이유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제2차 개정안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품목별 협정 관세율표가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기업의 협정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등 동 협정 회원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하여 경제통상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의 “별표 3의 가, 별표 3의 나, 별표 3의 다, 별표 3의 라”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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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XLSX기타 자료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별표3).xlsx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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