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87호

개정이유 — 관세율표 품목분류체계의 기준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21.1.1일 시행)에 맞춰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의 품목분류번호 및 품명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별표1의 가)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별표3의 가, 다, 라)의 개정 ※ 자세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WTO양허관세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XLSX법령안(별표 3의 가,다,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xls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XLSX법령안(별표 1의 가)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xls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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