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21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8-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어색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자연스럽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기 위하여 “가료”를 “치료”로, “계리”를 “회계처리”로, “불입”을 “납입”으로, “주말하다”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로,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하구언”을 “하굿둑”으로 정비하는 등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2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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