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90호

개정이유 — 융합신기술 관련 단체표준을 산업표준으로 신속히 도입하기 위하여 단체표준 제 개정시 진행된 의견 제출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1. 가단체표준의 신속한 산업표준 제정 절차 마련안 시행령 제16조

   1) 단체표준을 산업표준으로 제정하는 경우 단체표준 제 개정시 진행된 의견 제출기간을 포함하여 산업표준 제정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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