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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3.31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31 ~ 04.20 | 시행 |
| 03.31 | 부령 | 교도관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31 ~ 04.20 | 시행 |
| 03.31 | 부령 |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31 ~ 04.20 | 시행 |
| 03.31 | 부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31 ~ 04.20 | 시행 |
| 03.31 | 대통령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31 ~ 04.20 | 시행 |
| 03.30 | 대통령령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30 ~ 04.20 | 시행 |
| 03.30 | 부령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30 ~ 04.20 | 시행 |
| 03.30 | 대통령령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30 ~ 04.20 | 시행 |
| 03.30 | 대통령령 |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정(안) | 교육과학기술부 | 03.30 ~ 04.20 | 시행 |
| 03.30 | 부령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3.30 ~ 04.20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법무부 | 03.27 ~ 04.16 | 시행 |
| 03.27 | 부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통일부 | 03.27 ~ 04.16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통일부 | 03.27 ~ 04.16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7 ~ 04.16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한국광물자원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27 ~ 04.16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3.27 ~ 04.17 | 시행 |
| 03.26 | 부령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26 ~ 04.15 | 시행 |
| 03.26 | 대통령령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26 ~ 04.15 | 시행 |
| 03.26 | 대통령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6 ~ 04.15 | 시행 |
| 03.25 | 부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3.25 ~ 04.14 | 시행 |
| 03.25 | 대통령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3.25 ~ 04.14 | 시행 |
| 03.25 | 대통령령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중 일부 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25 ~ 04.15 | 공포 기록 없음 |
| 03.25 | 부령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25 ~ 04.14 | 시행 |
| 03.25 | 대통령령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25 ~ 04.14 | 시행 |
| 03.25 | 대통령령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3.25 ~ 04.06 | 시행 |
| 03.24 | 부령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3.24 ~ 04.13 | 시행 |
| 03.24 | 대통령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24 ~ 04.13 | 시행 |
| 03.24 | 대통령령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24 ~ 04.14 | 시행 |
| 03.24 | 대통령령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3.24 ~ 04.03 | 시행 |
| 03.24 | 부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3.24 ~ 04.13 | 시행 |
| 03.24 | 부령 |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3.24 ~ 04.13 | 공포 기록 없음 |
| 03.24 | 부령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3.24 ~ 04.13 | 시행 |
| 03.24 | 부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3.24 ~ 04.13 | 시행 |
| 03.24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ㆍ교육공무원징계령ㆍ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3.24 ~ 04.13 | 공포 기록 없음 |
| 03.23 | 대통령령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23 ~ 04.13 | 시행 |
| 03.23 | 부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23 ~ 04.13 | 시행 |
| 03.23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 기획재정부 | 03.23 ~ 04.06 | 공포 기록 없음 |
| 03.23 | 부령 |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23 ~ 04.13 | 시행 |
| 03.23 | 대통령령 |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23 ~ 04.13 | 시행 |
| 03.20 | 부령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20 ~ 04.10 | 시행 |
| 03.20 | 부령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교육과학기술부 | 03.20 ~ 03.31 | 시행 |
| 03.20 | 대통령령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20 ~ 04.10 | 시행 |
| 03.20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 | 국토해양부 | 03.20 ~ 03.30 | 공포 기록 없음 |
| 03.20 | 부령 |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0 ~ 04.09 | 공포 기록 없음 |
| 03.20 | 대통령령 |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20 ~ 03.30 | 시행 |
| 03.19 | 대통령령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3.19 ~ 04.08 | 시행 |
| 03.19 | 대통령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3.19 ~ 04.08 | 시행 |
| 03.19 | 대통령령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19 ~ 04.08 | 시행 |
| 03.19 | 대통령령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19 ~ 04.08 | 시행 |
| 03.19 | 대통령령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19 ~ 04.08 | 시행 |
| 03.19 | 대통령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19 ~ 04.08 | 시행 |
| 03.19 | 부령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19 ~ 04.08 | 시행 |
| 03.19 | 대통령령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19 ~ 04.08 | 시행 |
| 03.18 | 대통령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8 ~ 04.07 | 시행 |
| 03.18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환경부 | 03.18 ~ 04.07 | 공포 기록 없음 |
| 03.17 | 대통령령 |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3.17 ~ 04.06 | 시행 |
| 03.17 | 부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17 ~ 03.23 | 공포 기록 없음 |
| 03.17 | 대통령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17 ~ 03.23 | 시행 |
| 03.17 | 대통령령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7 ~ 04.06 | 공포 기록 없음 |
| 03.17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7 ~ 04.06 | 공포 기록 없음 |
| 03.17 | 대통령령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7 ~ 04.06 | 공포 기록 없음 |
| 03.17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7 ~ 04.06 | 시행 |
| 03.17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7 ~ 04.06 | 공포 기록 없음 |
| 03.17 | 부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17 ~ 04.06 | 시행 |
| 03.17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17 ~ 04.06 | 공포 기록 없음 |
| 03.17 | 대통령령 |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3.17 ~ 04.06 | 시행 |
| 03.13 | 대통령령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3.13 ~ 04.02 | 시행 |
| 03.13 | 대통령령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3.13 ~ 04.02 | 공포 기록 없음 |
| 03.12 | 대통령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3.12 ~ 04.01 | 공포 기록 없음 |
| 03.12 | 대통령령 |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12 ~ 03.22 | 시행 |
| 03.12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12 ~ 04.01 | 공포 기록 없음 |
| 03.12 | 부령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12 ~ 04.01 | 시행 |
| 03.12 | 대통령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12 ~ 04.01 | 시행 |
| 03.12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 국가정보원 | 03.12 ~ 03.20 | 공포 기록 없음 |
| 03.11 | 부령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지식경제부 | 03.11 ~ 03.31 | 시행 |
| 03.11 | 대통령령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11 ~ 03.31 | 시행 |
| 03.11 | 대통령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3.11 ~ 03.31 | 시행 |
| 03.11 | 대통령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3.11 ~ 03.31 | 시행 |
| 03.11 | 부령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1 ~ 03.31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10 ~ 03.30 | 공포 기록 없음 |
| 03.10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정보원 | 03.10 ~ 03.30 | 공포 기록 없음 |
| 03.09 | 부령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9 ~ 03.30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9 ~ 03.30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09 ~ 03.31 | 시행 |
| 03.09 | 부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09 ~ 03.30 | 시행 |
| 03.06 | 대통령령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06 ~ 03.26 | 시행 |
| 03.05 | 부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05 ~ 03.25 | 시행 |
| 03.04 | 부령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3.04 ~ 03.24 | 시행 |
| 03.04 | 부령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3.04 ~ 03.24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3.04 ~ 03.24 | 시행 |
| 03.03 | 대통령령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03 ~ 03.23 | 시행 |
| 03.02 | 부령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 국토해양부 | 03.02 ~ 03.19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