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127호

개정이유 —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에 산업단지외에 공업지역이 포함되는 내용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10호, 2008. 12. 31 공포, 2009. 7. 1. 시행)됨에 따라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공업지역을 정하는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1)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공업지역의 규모 등을 정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제조ㆍ보관ㆍ저장 및 사용량)을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항목으로 추가함.

2. 나

   공업지역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1) 공업지역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에 포함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3. 다

   행정처분기준 정비 (1) 처분기준이 조업정지인 경우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