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126호

개정이유 —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에 산업단지외에 공업지역이 포함되는 내용의「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10호, 2008. 12. 31 공포, 2009. 7. 1. 시행)됨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의 종류에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완충저류시설을 포함하는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

   환경기초시설의 종류 (1) 환경기초시설의 종류에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완충저류시설을 추가함.

2. 나

   기금의 용도 (1)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2009년 7월 1일 이전에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완충저류시설의 운영비지원을 추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