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34호

개정이유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다목적 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시지역의 댐 하류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댐주변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1. 가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댐주변지역의 범위 명확화안 제21조제1항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범위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洞)이 댐주변지역에 있는 시지역의 댐 하류지역은 제외되나, 같은 시지역이 다목적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시지역인 경우에는 댐 하류쪽에 있는 지역도 주민지원사업 대상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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