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7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낙동강 원수(原水)에서 미량유해물질 중 하나인 과불화화합물이 일부 검출되어, 먹는 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낙동강수계 일반수도사업자의 고도정수처리비용의 수계관리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낙동강 수돗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ㅇ 조류경보 발생 시 조류제거를 위한 정수처리 비용 지원 및 과불화화합물 일정기준 이상 검출시 수도사업자 고도정수 처리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36조제4호 개정) ㅇ 과다한 개인정보 요구 등 관행적인 행정절차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토지매수 신청시 제출서류를 주민등록등본에서 초본으로 변경(안 제11조제2항제1호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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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80928).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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