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공고제2009-50호 관보 정정공고 관보 제16960호(2009. 3.17.)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공고 제2009-45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3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정 정 전 정 정 후 비 고 사.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미 분양주택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경우에는 전용면 적 149㎡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제외하고 , 그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없 이 모든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함.(이하 생략) 사.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 정하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경우 에는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미분양주택을 제외하고, 그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없이 모 든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 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함.(이하생략) 관보 제50쪽 제20행~제22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