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9-28호

개정이유 — “협업경영지도원”의 명칭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일원화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권한을 “5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5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및 임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임산물 지원대상품목을 현행 57개 품목에서 84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임산업 활성화 및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나

   임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건조제재목,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마루판을 추가하고, 품질인증 수수료를 정하여 품질차별화를 통한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3. 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촌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중 경미한 사항을 사업비의 100분의 5이내에서 100분의 10 이내로 확대함

4. 라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를 위하여 품질인증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처분 또는 품질인증 취소처분 등의 기준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