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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8.31 | 대통령령 |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31 ~ 10.10 | 시행 |
| 08.31 | 대통령령 |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31 ~ 10.10 | 시행 |
| 08.31 | 부령 |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31 ~ 10.10 | 공포 기록 없음 |
| 08.31 | 대통령령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31 ~ 10.10 | 시행 |
| 08.31 | 부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8.31 ~ 09.11 | 시행 |
| 08.31 | 부령 |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31 ~ 10.10 | 공포 기록 없음 |
| 08.31 | 대통령령 |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31 ~ 10.10 | 공포 기록 없음 |
| 08.31 | 대통령령 |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31 ~ 10.10 | 공포 기록 없음 |
| 08.31 | 대통령령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31 ~ 10.10 | 공포 기록 없음 |
| 08.31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31 ~ 10.10 | 공포 기록 없음 |
| 08.31 | 부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31 ~ 09.20 | 시행 |
| 08.31 | 부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31 ~ 10.10 | 시행 |
| 08.30 | 대통령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30 ~ 10.09 | 시행 |
| 08.30 | 부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30 ~ 10.09 | 공포 기록 없음 |
| 08.29 | 부령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8.29 ~ 10.08 | 시행 |
| 08.29 | 대통령령 | 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29 ~ 10.08 | 공포 기록 없음 |
| 08.29 | 부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29 ~ 10.08 | 시행 |
| 08.29 | 대통령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29 ~ 10.08 | 시행 |
| 08.28 | 대통령령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28 ~ 10.08 | 시행 |
| 08.28 | 대통령령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28 ~ 10.08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27 ~ 10.08 | 공포 기록 없음 |
| 08.24 | 대통령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8.24 ~ 10.04 | 공포 기록 없음 |
| 08.24 | 총리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8.24 ~ 09.24 | 시행 |
| 08.24 | 대통령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8.24 ~ 09.24 | 시행 |
| 08.23 | 부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23 ~ 10.04 | 공포 기록 없음 |
| 08.23 | 부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3 ~ 10.04 | 시행 |
| 08.23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23 ~ 09.03 | 시행 |
| 08.22 | 대통령령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22 ~ 10.02 | 시행 |
| 08.22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22 ~ 10.02 | 시행 |
| 08.21 | 부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1 ~ 10.02 | 시행 |
| 08.21 | 대통령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 행정안전부 | 08.21 ~ 09.12 | 시행 |
| 08.21 | 부령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21 ~ 10.02 | 시행 |
| 08.21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21 ~ 10.02 | 시행 |
| 08.20 | 부령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20 ~ 10.02 | 시행 |
| 08.20 | 대통령령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20 ~ 10.02 | 시행 |
| 08.20 | 부령 |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20 ~ 10.02 | 공포 기록 없음 |
| 08.20 | 대통령령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20 ~ 10.02 | 시행 |
| 08.17 | 부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정(안) | 환경부 | 08.17 ~ 09.28 | 시행 |
| 08.17 | 대통령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 환경부 | 08.17 ~ 09.28 | 시행 |
| 08.17 | 부령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8.17 ~ 09.26 | 시행 |
| 08.17 | 대통령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17 ~ 09.26 | 시행 |
| 08.17 | 부령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17 ~ 09.26 | 시행 |
| 08.16 | 부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8.16 ~ 08.30 | 시행 |
| 08.16 | 부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16 ~ 09.25 | 공포 기록 없음 |
| 08.16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16 ~ 08.31 | 시행 |
| 08.14 | 부령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14 ~ 09.03 | 시행 |
| 08.13 | 대통령령 | 지방자치법 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13 ~ 09.24 | 시행 |
| 08.09 | 대통령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09 ~ 09.18 | 공포 기록 없음 |
| 08.09 | 부령 |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09 ~ 09.18 | 시행 |
| 08.08 | 대통령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08 ~ 09.21 | 공포 기록 없음 |
| 08.08 | 대통령령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8.08 ~ 09.19 | 시행 |
| 08.07 | 대통령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8.07 ~ 09.17 | 시행 |
| 08.07 | 부령 |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07 ~ 09.17 | 공포 기록 없음 |
| 08.07 | 부령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07 ~ 09.17 | 시행 |
| 08.07 | 대통령령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07 ~ 09.17 | 시행 |
| 08.06 | 부령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8.06 ~ 09.17 | 시행 |
| 08.06 | 대통령령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06 ~ 09.10 | 시행 |
| 08.06 | 부령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06 ~ 09.17 | 시행 |
| 08.03 | 대통령령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03 ~ 09.12 | 시행 |
| 08.03 | 부령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03 ~ 09.12 | 시행 |
| 08.03 | 대통령령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03 ~ 09.12 | 시행 |
| 08.03 | 대통령령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03 ~ 09.12 | 시행 |
| 08.03 | 부령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03 ~ 09.12 | 공포 기록 없음 |
| 08.03 | 대통령령 |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03 ~ 09.12 | 공포 기록 없음 |
| 08.03 | 대통령령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제정(안) | 기획재정부 | 08.03 ~ 08.23 | 시행 |
| 08.02 | 부령 | 환경분쟁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02 ~ 09.12 | 시행 |
| 08.02 | 부령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02 ~ 09.11 | 시행 |
| 08.02 | 대통령령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02 ~ 09.11 | 시행 |
| 08.02 | 부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02 ~ 09.11 | 공포 기록 없음 |
| 08.02 | 대통령령 |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정(안) | 국토해양부 | 08.02 ~ 09.11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01 ~ 08.20 | 시행 |
| 08.01 | 부령 |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01 ~ 09.10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