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최근 박사과정은 양적으로 급증하나 질적 수준 향상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실태분석 결과, 박사 과정의 연구실적과 정원운영 규모와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파악 -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은 교육여건과 상관없이 박사과정을 설치 운영(82%, 192개/234개)하고 이중 다수 대학(57%, 109개/192개)이 영세규모로 운영 중인 상황 - 이에 일정규모 연구역량을 갖춘 대학원은 박사과정 중심의 운영, 교육중심 특성화대학 및 소규모 대학원은 석사과정 중심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박사과정 정원 1명 감축하여 석사과정 정원 2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기준 “신설”(안 제2조의3제6항 및 별표 1의6)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8-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