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1-09-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학 자율화에 따른 박사과정 설치 남발에 기인, 박사학위취득자의 양적팽창 대비 교육과정의 질적수준은 미흡하여 국내박사의 사회적 공신적이 낮으며, 이에 따라 우수인력의 해외유학 선호현상 등 두뇌유출 문제도 존재하여 ’11년 연두업무보고 시 학위과정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박사과정 설치기준을 개선하기로 보고하였으며, 박사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연구실적 양적기준과 같이 본 령(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변동성이 큰 기준을 고시로 이관하여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8-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26
- 예고 종료2011-09-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