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금의 품질향상과 소금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소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소금산업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101호, ‘11. 11.22 공포, ’12. 11.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변경 등안 제3조 제1항
2. ○사업규모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단위사업의 시행시기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규정
3. 나소금산업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4조 제1항
4. ○염전현황 및 환경,인력,수급현황,제조·가공기술,유통현황 등에 대하여 정기조사(2년마다) 및 수시조사 규정마련
5. 다소금연구센터의 설치·운영안 제6조
6. ○

   소금연구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

7. 라소금 제조업허가의 시설기준 마련안 제9조
8. ○위생적이고 안전한 천일염 생산을 위하여 최소한 염전 시설 기준 마련으로 명품 천일염 생산 토대 마련
9. 마안전성 조사기준·대상지역 및 절차 마련안 제11조

   ? 염전 인근 해역 및 토양, 염전의 기구 및 자재, 그 밖에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