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금의 품질향상과 소금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소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소금산업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101호, ‘11. 11.22 공포, ’12. 11.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교육훈련기관?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안 제3조, 제4조
2. ○교육훈련?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첨부서류,세부지정 기준 등을 규정
3. 나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기준 등안 제13조
4. ○

   바닷물, 갯벌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안전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역에 대해 금지해역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5. 다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보급 등안 제14조
6. ○표준모델 및 표준생산공정 개발과 보급 확산을 도입하려는 소금사업자에게 예산지원 규정
7. 라천일염 인증 신청 및 기준 등(안 제21∼24조)
8. ○우수 천일염, 천일염 생산방식, 친환경 천일염 인증의 신청 및 인증기준, 갱신에 관한 사항 규정
9. 마천일염 인증기관의 지정 등안 제25조
10. ○천일염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및 지정기준별표

    , 지정하였을 때는 인증기관(명칭, 대표자, 사무소, 지정일) 등 공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