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합리화하고, 부당한 신용카드 이용 권유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휴면신용카드해지절차 개선,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신용카드 발급기준 합리화(안 제6의7조)

   1) 신용카드 발급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성년자로서 일정한 신용도를 갖춘 자에 한하여 발급하도록 함

   2) 신용카드의 발급기준을 강화하여 신용카드 남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나휴면신용카드 해지 절차 개선안 제7조의2

   1) 휴면신용카드 해지여부에 대하여 일정한 확인절차를 거쳤음에도 회원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휴면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함

   2) 불필요한 신용카드 발급권유 등 휴면신용카드를 양산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영업행태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

3. 다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안 제19조의8

   1) 중요거래관계에 있는 자 등을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추가

   2)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제고되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4. 라신용카드 이용 권유행위 제한영 안 별표 1의3

   1) 신용카드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의 이용 또는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영업행위를 금지

   2)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권유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