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3호

개정이유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방법 다변화 등을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가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 범위 확대안 제1조의2제2항제8호

   1) 그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카드결제에 따른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자금세탁 및 투기, 사행행위 조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2) 이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결제금지 대상으로 규정

   3) 향후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외화유출 및 자금세탁 방지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2. 나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경제적 이익 제공 한도 관련 규제차익 해소안 제6조의7제5항제1호

   1) 현행법령상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한도가 온라인은 연회비의 100%, 오프라인은 연회비의 10%까지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음

   2) 이에 온라인, 오프라인 모집 방식과 관계없이 신용카드 신규 모집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한도를 연회비의 100%까지로 동일하게 규정

   3) 개정 시 온라인, 오프라인 모집 방식에 따른 규제 차익 해소 가능

3. 다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상향안 제7조의2제1항제3호

   1) 현행 법령상 선불카드의 발행금액 최고 한도는 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급식 지급단가 상승으로 아동급식카드의 월 최대 지원 금액이 50만원이 넘는 경우가 발생

   2) 이에 아동급식카드의 경우 발행금액 최고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

   3) 향후 선불카드 이용한도 초과에 따른 재충전 등 불편 해소 기대

4. 라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방법 다변화안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23조의3제1항제14호

   1)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자산으로 한정

   2)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체자금조달 수단으로 금융위원회사 고시하는 방법을 추가로 규정

   3) 렌탈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자금조달방법 다변화 등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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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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