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253호

개정이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고자 함

1. 가기업신용조회업을 겸영업무로 추가안 제16조제2항제14호

   1) 일부 신용카드업자는 요건을 갖추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정보조회업 본허가를 받았으나, 해당 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상 겸영업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상황

   2) 이에 기존 겸영업무로 열거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과 같이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상 겸영업무로 추가하여 규정하고자 함

   3) 신용카드업자가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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