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2-203호

개정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에 긴급한 대응을 위해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불카드 방식의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함

1. 가선불카드 발행권면한도 제한의 예외사유 규정안 제7조의2

   긴급한 재난을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300만원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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