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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6.30 | 부령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30 ~ 08.09 | 공포 기록 없음 |
| 06.30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30 ~ 07.27 | 재예고반영 |
| 06.30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30 ~ 07.27 | 공포 기록 없음 |
| 06.29 | 부령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9 ~ 07.11 | 시행 |
| 06.29 | 대통령령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29 ~ 08.08 | 시행 |
| 06.29 | 부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6.29 ~ 08.10 | 시행 |
| 06.29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6.29 ~ 08.10 | 시행 |
| 06.29 | 부령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6.29 ~ 07.04 | 시행 |
| 06.29 | 총리령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6.29 ~ 07.04 | 공포 기록 없음 |
| 06.29 | 부령 |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6.29 ~ 07.14 | 시행 |
| 06.28 | 부령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28 ~ 08.10 | 시행 |
| 06.28 | 부령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교육부 | 06.28 ~ 08.08 | 시행 |
| 06.28 | 대통령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6.28 ~ 08.08 | 공포 기록 없음 |
| 06.27 | 대통령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7 ~ 07.04 | 시행 |
| 06.27 | 대통령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6.27 ~ 07.28 | 공포 기록 없음 |
| 06.27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7 ~ 08.08 | 공포 기록 없음 |
| 06.27 | 부령 | 군표창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27 ~ 08.08 | 시행 |
| 06.27 | 대통령령 | 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27 ~ 08.08 | 시행 |
| 06.27 | 부령 |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27 ~ 08.08 | 공포 기록 없음 |
| 06.27 | 대통령령 | 상이기장령 전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27 ~ 08.08 | 공포 기록 없음 |
| 06.27 | 총리령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6.27 ~ 07.01 | 시행 |
| 06.27 | 부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6.27 ~ 08.08 | 재예고반영 |
| 06.27 | 대통령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6.27 ~ 08.08 | 공포 기록 없음 |
| 06.24 | 부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24 ~ 08.03 | 시행 |
| 06.24 | 부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24 ~ 07.15 | 시행 |
| 06.24 | 대통령령 |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24 ~ 07.15 | 시행 |
| 06.24 | 대통령령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24 ~ 07.11 | 공포 기록 없음 |
| 06.24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24 ~ 07.11 | 공포 기록 없음 |
| 06.24 | 부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24 ~ 07.11 | 공포 기록 없음 |
| 06.24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24 ~ 07.11 | 공포 기록 없음 |
| 06.23 | 대통령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3 ~ 08.02 | 공포 기록 없음 |
| 06.23 | 부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23 ~ 06.30 | 공포 기록 없음 |
| 06.23 | 총리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23 ~ 08.02 | 시행 |
| 06.22 | 대통령령 |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정정) | 국토교통부 | 06.22 ~ 07.08 | 공포 기록 없음 |
| 06.22 | 부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2 ~ 07.04 | 시행 |
| 06.22 | 대통령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2 ~ 07.04 | 시행 |
| 06.22 | 대통령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22 ~ 08.01 | 시행 |
| 06.22 | 부령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22 ~ 08.03 | 시행 |
| 06.22 | 부령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 보건복지부 | 06.22 ~ 08.01 | 시행 |
| 06.22 | 부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6.22 ~ 08.01 | 시행 |
| 06.21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21 ~ 06.27 | 시행 |
| 06.21 | 부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1 ~ 08.01 | 공포 기록 없음 |
| 06.21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21 ~ 06.28 | 공포 기록 없음 |
| 06.21 | 부령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1 ~ 08.01 | 공포 기록 없음 |
| 06.21 | 대통령령 |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1 ~ 08.01 | 시행 |
| 06.21 | 대통령령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21 ~ 07.14 | 시행 |
| 06.20 | 부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0 ~ 08.01 | 시행 |
| 06.20 | 대통령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20 ~ 08.03 | 시행 |
| 06.20 | 대통령령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6.20 ~ 08.01 | 공포 기록 없음 |
| 06.20 | 부령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20 ~ 08.01 | 시행 |
| 06.20 | 대통령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20 ~ 06.24 | 시행 |
| 06.20 | 부령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20 ~ 08.01 | 시행 |
| 06.20 | 대통령령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20 ~ 08.01 | 시행 |
| 06.20 | 대통령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20 ~ 06.21 | 시행 |
| 06.20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20 ~ 06.21 | 공포 기록 없음 |
| 06.17 | 부령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7 ~ 07.27 | 시행 |
| 06.17 | 대통령령 |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7 ~ 07.27 | 시행 |
| 06.17 | 대통령령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7 ~ 06.24 | 공포 기록 없음 |
| 06.17 | 대통령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7 ~ 06.20 | 시행 |
| 06.17 | 부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6.17 ~ 07.27 | 시행 |
| 06.17 | 대통령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6.17 ~ 07.27 | 시행 |
| 06.17 | 대통령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6.17 ~ 07.27 | 시행 |
| 06.16 | 대통령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6 ~ 06.29 | 시행 |
| 06.16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6 ~ 06.20 | 공포 기록 없음 |
| 06.16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6 ~ 06.23 | 시행 |
| 06.15 | 부령 |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개정령(안) | 외교부 | 06.15 ~ 07.25 | 시행 |
| 06.15 | 대통령령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5 ~ 06.20 | 시행 |
| 06.14 | 대통령령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4 ~ 06.15 | 시행 |
| 06.14 | 대통령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4 ~ 06.15 | 시행 |
| 06.14 | 대통령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14 ~ 07.26 | 시행 |
| 06.14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법무부 | 06.14 ~ 06.15 | 공포 기록 없음 |
| 06.13 | 대통령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 국토교통부 | 06.13 ~ 07.04 | 시행 |
| 06.10 | 대통령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10 ~ 07.14 | 시행 |
| 06.10 | 부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10 ~ 06.17 | 시행 |
| 06.10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0 ~ 06.17 | 시행 |
| 06.10 | 대통령령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10 ~ 06.30 | 시행 |
| 06.10 | 부령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6.10 ~ 06.20 | 시행 |
| 06.09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09 ~ 06.10 | 시행 |
| 06.08 | 부령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6.08 ~ 07.18 | 공포 기록 없음 |
| 06.08 | 부령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8 ~ 07.18 | 시행 |
| 06.08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8 ~ 07.18 | 공포 기록 없음 |
| 06.08 | 부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8 ~ 06.23 | 시행 |
| 06.07 | 부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07 ~ 06.16 | 공포 기록 없음 |
| 06.07 | 대통령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07 ~ 06.10 | 시행 |
| 06.07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07 ~ 06.10 | 시행 |
| 06.07 | 부령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세청 | 06.07 ~ 06.17 | 시행 |
| 06.07 | 부령 |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법령(안) | 국방부 | 06.07 ~ 07.18 | 시행 |
| 06.07 | 부령 |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 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07 ~ 07.18 | 시행 |
| 06.07 | 부령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07 ~ 06.27 | 시행 |
| 06.07 | 부령 | 군사법원서기 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07 ~ 06.27 | 시행 |
| 06.07 | 부령 |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07 ~ 06.27 | 시행 |
| 06.07 | 부령 |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07 ~ 06.27 | 시행 |
| 06.07 | 부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07 ~ 06.29 | 시행 |
| 06.03 | 대통령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3 ~ 07.13 | 시행 |
| 06.03 | 대통령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03 ~ 06.07 | 시행 |
| 06.02 | 대통령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6.02 ~ 07.13 | 공포 기록 없음 |
| 06.02 | 부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02 ~ 06.22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