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6-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9
- 공포
- 2022-07-19
- 시행
- 2022-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78호
개정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2.1.18., 법률 제18781호/ 시행 2022.7.19.)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규칙 별표7의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수상안전요원 임무 명시 등 시행규칙 별표6의 안전·위생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가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조항을 개선하고 임무를 신설안 별표 6
- 나수상안전요원의 자격에 국가자격인「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 명시안 별표 6
- 다법률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질서(대중골프장 운영질서) 위반의 경우에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안 별표 7
- 라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안 별표 7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영장 내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기준과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법규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상안전요원 배치 및 자격 확대
수영장 내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며, 자격 요건에 '수상구조사'를 포함하는 등 기준을 개선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6
변경 전
수영장업의 수상안전요원 자격은 특정 기관 교육 이수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했어요.
변경 후
수용조에 이용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며(강습만 있고 지도자가 자격을 보유한 경우 제외), 감시탑 조망 및 응급상황 대처 등 핵심 임무 수행 시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처분
행정청이 법에 따라 특정 행위에 대해 내리는 제재나 처분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8-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07
- 예고 종료2022-06-29
- 공포2022-07-19
- 시행20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