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68호

개정이유 —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의 효율적인 관리 이행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중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가 총량규제 실시해역 전부를 관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에 시·도지사에 부여되었던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협의,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의 장에게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려는 것임.

1. 가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지정 협의 등 연안오염총량관리와 관련한 시·도 사무의 특례시 특례 이양안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신설, 제14조

   1)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중 특례시가 총량규제 실시해역 전부를 관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에 시·도지사에 부여되었던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협의,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여 부여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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