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64호

개정이유 —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자격요건인 교육 이후 유효기간(5년)이 만료된 이후, 이를 유지해야하는 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동 조항과 함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른 정비사항도 함께 개정.

1. 가선박 및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요건 유지의무안 별표5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요건에 ‘임명된 이후에도 전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격요건 유지의무 명확화

2. 나용어 순화안 제25조의2, 제28조, 제70조

   법령 용어에 대한 관련 지침에 따라 일본식 용어인 ‘감안’을 ‘고려’로, 축약어인 ‘균분’을 ‘동일하게 나누어’로, 관용적 표현 인 ‘변경하는 때에는’을 ‘변경할 때에는’으로 순화하여 변경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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