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923호

개정이유 —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1,000L 이상의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가

   지방해양수산청에게 위임되어 있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 중 일부를 해양경찰서장으로 위임 (1)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1,000L 이상의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함(제94조제2항제1호 신설) (2)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에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1,000L 이상의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 제외(제94조제4항제1호의3)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0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