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14

개정이유 — 개정법에서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해양오염 취약선박’ 관련 규정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보유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1. 가법 개정(해양오염영향조사 관련 시행령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정비안 제58조, 제59조, 별표14

   단기 영향 및 안정화 단계까지 추세를 파악하고 해양의 계절적 변동요인을 포함하기 위해 1년 조사기간 동안 3개월마다 1회 조사토록 함

2. 나법 개정(해양오염 취약선박 오염예방조치 관련 시행령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정비안 제50조의2, 제89조, 제94조

   법 개정에 따라 기존 “해양오염 취약선박”을 정의하는 조항의 위치를 이동하고 해양경찰서장에 권한을 위임하는 등 관련규정 정비

3. 다법 개정(해양오염방지관리인 ‘보유’ 의무 명확화)에 따른 시행령 정비안 제89조, 별표 19

   기존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에서 ’임명·보유‘로 일괄 문구수정한 개정법률 내용에 따라 관련 시행령 일괄 정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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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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