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1189호

개정이유 — 해양 오염물질의 방제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에 대한 형식승인 등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시행령에 신설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해양 오염물질 방제를 위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ㆍ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1. 가방제분담금 징수유예 근거 신설안 제54조

   천재지변 등 방제분담금의 징수유예가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동 분담금의 징수유예를 통해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국민권익위, ‘22) 관련 제도개선 권고과제

2. 나형식승인 등 관련 권한을 위임하는 근거 신설안 제94조

   성능시험, 형식승인, 검정 등 관련 절차의 처리기관 일원화를 위해 오염물질 방제를 위한 형식승인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 * 해양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자는 성능시험(해양경찰연구센터), 형식승인(해양경찰청), 검정(해양경찰연구센터)을 받아야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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