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22

개정이유 — 해양시설 자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여 점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 및 국제기준을 반영하는 한편, 형식승인표 등 현행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
2. ㅇ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함.

3. 나기술전문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안 제72조의3제3항
4. ㅇ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술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

5. 다해양시설 자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기재사항 구체화안 별표 9의2
6. ㅇ

   자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점검자 및 세부 점검 결과를 기재하도록 함.

7. 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표 정비안 별표 24
8. ㅇ

   형식승인표를 현행 형식승인 대상인 방제 자재·약제에 맞게 정비함.

9. 마오염물질수거확인증 서식 정비안 별지 제39호서식
10. ㅇ

    국제기준에 따른 오염물질 분류체계와 표준서식을 반영하여 오염물질수거확인증 서식을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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