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35호

개정이유 —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에 따라 제도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위임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1. 가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작성·관리 의무 부여 등안 제19조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에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추가함

2. 나오염물질저장시설 변경신고 요건 및 신고·변경신고 수리여부 통지 기한안 제21조의2, 안 제21조의3

   오염물질저장시설 변경신고 요건을 정하고, 신고·변경신고 수리 시 수리여부 통지기한을 정함

3. 다각종 서식안 제21조의4, 별지 제19호의3부터 제19호의6까지

   대통령령에서 부령에 위임한 각종 서식(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서, 설치신고증명서,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폐업신고서)을 별지로 정함

4. 라오염물질관리대장 제출 절차 등안 제22조

   민간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오염물질관리대장 세부 제출절차를 정함

5. 마민간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기준안 제23조제2항, 별표10의2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별표10의2로 규정함

6. 바준수사항 위반 등 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제23조의2

   법 제2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역관리청이 할 수 있는 행정처분(시설개선,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 시설폐쇄)의 세부기준을 별표 10의3으로 정함

7. 사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제도 등 폐지에 따른 위임조문 정비안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1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제도 등 폐지(‘24.4.25)에 따라 위임조문 정비

8. 아수수료 관련 조항 적용배제 등안 제83조의2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수수료는 시설별 운영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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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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