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13

개정이유 — 개정법에서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평가내용과 통지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보유 관련 시행규칙 규정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1. 가법 개정(해양오염 취약선박 오염예방조치 관련 시행령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안 제31조의2

   위험성 평가항목(선령, 선종, 부식정도, 오염물질 적재량 등) 및 평가결과 통지방법(문서, 전자우편 등)을 정함

2. 나법 개정(해양오염방지관리인 ‘보유’ 의무 명확화)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안 제76조

   기존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에서 ’임명·보유‘로 일괄 문구수정한 개정법률 내용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일괄 정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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