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96호

개정이유 —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금년 2월에 개정되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였는바, 동 개정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인 노동이사의 추천 및 동의절차 등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가 2명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 위원회에 추천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 무기명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내용으로 노동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를 신설함(안 제21조 2항, 제21조 3항, 제22조 3항) ‘임명’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노동이사 규정의 적용시기를 8.4일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점으로 신설함(안 부칙)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