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1호

개정이유 — 최근 경제상황 악화 및 건설경기 침체 등에 따라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지원을 위해 공공공사의 지역제한 대상 금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함

1. 가

   지역제한 대상 금액 상향 조정 (1) 최근 경제상황 악화 및 건설경기 침체 등에 따라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지원을 위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일정금액 미만 계약에 대해 공사현장 또는 물품 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소재하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 (2) 현행 50억원(전문건설공사 5억)에서 150억원(전문건설공사 15억)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3) 중소 지역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나

   부칙제4조제2항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지역제한 대상 금액을 100억원으로 특례를 두었으나 안 제6조5항에서 지역제한 대상 금액을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부칙 제4조제2항은 불필요하여 삭제함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