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162호

개정이유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에 있어 조달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 대상 및 기간을 완화하고, 계약보증금 면제대 상을 명확히 하며,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일정금액의 납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이의신청 대상 및 기간 현실화안 제17조

   공공기관 계약의 경우 국가계약에 비해 이의신청 대상이 협소하고 기간이 짧아 입찰자의 권익구제를 위해 개정

2. 나계약보증금 면제대상 명확화안 제10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 면제대상을 국가기관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

3. 다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납부하는 금액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일정금액의 납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 규정

4. 라타 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6조3, 제8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문 현행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