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11호

개정이유 — 국가계약 법령과 불일치 하는 규정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여 일치화 시키고 불명확한 규정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 조항신설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범위를 비롯하여 제재시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도록 개정제15조
2. ㅇ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 국가계약법령을 준용
3. 나지역제한·지역의무 공동계약 대상금액 명확화제2조 및 제6조
4. ㅇ

   국가계약법(지역제한경쟁),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지역의무 공동계약)의 고시금액에 따라 각각 적용해 오던 것을 동 계약사무규칙 규정에서 명확하게 규정 * 지역제한 경쟁입찰: 82억원, 지역의무 공동계약: 245억원

5. 다수의계약 가능한 사유 추가제8조
6. ㅇ

   용도가 폐지된 공공기관의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대상 추가 *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서 허용되는 규정을 공공기관에도 적용기업활동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특례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설명자료(3).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1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