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6-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8-03
- 공포
- 2022-12-01
- 시행
- 2022-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501호
개정이유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간 정합성을 위해 국내복귀계획서 등 서식 개정(안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개정)
- 가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완료신고서,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및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에 기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제조시설 설치에 대한 항목을 추가함(개정(안)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완료신고서,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및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에 기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제조시설 설치에 대한 항목을 추가함(개정(안)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3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10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12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8-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4
- 예고 종료2022-08-03
- 공포2022-12-01
- 시행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