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14호

개정이유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20.12.22)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시행규칙을 개정함

1. 가해외사업장 축소비율 완화규칙 제3조

   1) ‘21년 경제정책방향에 발표된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 완화 관련 규정 개정 필요

   2) 2개 이상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협력형 복귀시 해외사업장 축소비율을 25%에서 10%로 완화함(규칙 제 3조)

   3)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 완화를 통해 협력형 복귀를 활성화하고, 특히 비수도권으로 유치되는 기업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나관련 서식 조항 개정규칙 제4조

   1) 개정 법령에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가 추가되어, 관련 서식 개정 필요

   2) 해외사업장 요건 면제 대상 해당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규정함

   3) 유형별 제출 서류 등을 규정하여, 신청 예정 기업의 편의성 제고

3. 다협력형 복귀 선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규정규칙 제11조 및 별지 제8호서식 등

   1) 개정 법률에서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 근거가 마련되어,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및 지원 절차 사항 중 선정 신청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규정 필요

   2)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서를 별지 제 8호 서식으로 신설하고, 국내복귀 기업과 수요기업 간 협력관계가 형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수요기업과 국내복귀기업 간 체결된 양해각서, 물품공급 계약서, 서비스제공 계약서,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 인증서 등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에 실질적으로 협력관계가 형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3) 협력형 복귀 지원 선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여 신청 예정 기업의 편의성 제고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서식포함버전).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서식포함버전).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2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