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41호

개정이유 — 유턴종합지원대책(관계부처합동, ‘18.11)의 후속조치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1. 가“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완화”(안 규칙 제 3조)

   1) 현행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이 국내투자와는 무관한 축소요구로 현지시장 네트워크 활용 및 사업장간 생산량 조정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함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유턴종합지원대책(관계부처합동), ‘18.11.)

   2)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을 기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 7조의 “축소완료일로부터 과거 1년간 생산한 생산량이 해외사업장 축소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간 생산한 생산량의 50% 이하인 경우”에서 “과거 1년간 매출액이 해외사업장 축소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의 75% 이하인 경우”로 변경하여 시행규칙에 규정

   3) 이를 통해 국내복귀 의향 기업의 해외사업장 축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수월한 국내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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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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