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750호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 가중처분 적용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금지 체장을 정비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1. 가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체장 정비안 제17조, 별표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열목어’가 포함됨에 따라, 법령 합치성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은어’ 학명 오류를 정비하고자 함.

2. 나과태료 부과 가중처분 등 기준 명확화안 제18조, 별표 2

   일정기간 내 법령상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가중기간과 종료 시점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침해, 행정처분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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