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을 불러오는 중
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5.29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29 ~ 06.05 | 시행 |
| 05.29 | 대통령령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29 ~ 06.05 | 시행 |
| 05.29 | 부령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29 ~ 06.22 | 시행 |
| 05.29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29 ~ 06.05 | 시행 |
| 05.29 | 부령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5.29 ~ 07.08 | 시행 |
| 05.29 | 대통령령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5.29 ~ 07.08 | 시행 |
| 05.29 | 부령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외동포청 | 05.29 ~ 07.08 | 시행 |
| 05.29 | 대통령령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외동포청 | 05.29 ~ 07.08 | 시행 |
| 05.29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5.29 ~ 06.05 | 시행 |
| 05.29 | 대통령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29 ~ 07.08 | 시행 |
| 05.29 | 부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5.29 ~ 07.08 | 공포 |
| 05.29 | 대통령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5.29 ~ 07.08 | 공포 |
| 05.29 | 대통령령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29 ~ 06.01 | 시행 |
| 05.29 | 대통령령 |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 국무조정실 | 05.29 ~ 07.08 | 시행 |
| 05.29 | 대통령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5.29 ~ 06.05 | 시행 |
| 05.29 | 부령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5.29 ~ 07.09 | 시행 |
| 05.29 | 대통령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5.29 ~ 07.08 | 예고종료 |
| 05.28 | 대통령령 |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5.28 ~ 06.29 | 시행 |
| 05.28 | 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5.28 ~ 06.04 | 시행 |
| 05.28 | 대통령령 |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5.28 ~ 07.07 | 시행 |
| 05.27 | 대통령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5.27 ~ 07.07 | 예고종료 |
| 05.27 | 부령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27 ~ 07.06 | 예고종료 |
| 05.27 | 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27 ~ 07.06 | 예고종료 |
| 05.27 | 대통령령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27 ~ 07.06 | 예고종료 |
| 05.27 | 부령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27 ~ 07.06 | 재예고반영 |
| 05.27 | 대통령령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27 ~ 07.06 | 예고종료 |
| 05.27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5.27 ~ 07.06 | 예고종료 |
| 05.27 | 부령 |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5.27 ~ 06.12 | 시행 |
| 05.27 | 대통령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5.27 ~ 07.06 | 예고종료 |
| 05.27 | 대통령령 |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가정보원 | 05.27 ~ 06.15 | 시행 |
| 05.26 | 부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5.26 ~ 07.06 | 시행 |
| 05.26 | 부령 |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재정경제부 | 05.26 ~ 06.15 | 시행 |
| 05.26 | 부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부 | 05.26 ~ 07.06 | 시행 |
| 05.26 | 대통령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26 ~ 07.06 | 시행 |
| 05.26 | 대통령령 |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26 ~ 07.06 | 시행 |
| 05.26 | 대통령령 |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26 ~ 07.06 | 시행 |
| 05.26 | 대통령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26 ~ 07.06 | 시행 |
| 05.26 | 부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26 ~ 07.06 | 시행 |
| 05.26 | 부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5.26 ~ 07.06 | 예고종료 |
| 05.26 | 대통령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5.26 ~ 07.06 | 예고종료 |
| 05.26 | 부령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26 ~ 07.06 | 예고종료 |
| 05.26 | 부령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5.26 ~ 06.23 | 시행 |
| 05.26 | 대통령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5.26 ~ 06.15 | 시행 |
| 05.26 | 총리령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5.26 ~ 06.05 | 시행 |
| 05.26 | 부령 |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폐지 | 교육부 | 05.26 ~ 07.08 | 예고종료 |
| 05.26 | 대통령령 | 장학금 규정 전부개정령안 | 교육부 | 05.26 ~ 07.08 | 예고종료 |
| 05.26 | 부령 |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5.26 ~ 07.06 | 예고종료 |
| 05.26 | 대통령령 |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5.26 ~ 07.06 | 예고종료 |
| 05.22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22 ~ 06.08 | 시행 |
| 05.22 |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5.22 ~ 06.08 | 시행 |
| 05.22 | 대통령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5.22 ~ 07.01 | 시행 |
| 05.22 | 부령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22 ~ 07.01 | 예고종료 |
| 05.22 | 대통령령 |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5.22 ~ 07.01 | 시행 |
| 05.22 | 대통령령 | 자율주행자동차법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22 ~ 06.01 | 공포 |
| 05.21 | 대통령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21 ~ 06.05 | 시행 |
| 05.21 | 총리령 |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재산처 | 05.21 ~ 06.30 | 시행 |
| 05.21 | 부령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5.21 ~ 05.28 | 시행 |
| 05.21 | 부령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5.21 ~ 06.15 | 시행 |
| 05.21 | 대통령령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21 ~ 06.30 | 예고종료 |
| 05.21 | 부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21 ~ 06.30 | 시행 |
| 05.21 | 대통령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5.21 ~ 06.30 | 예고종료 |
| 05.21 | 대통령령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5.21 ~ 06.19 | 시행 |
| 05.20 | 대통령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5.20 ~ 06.15 | 시행 |
| 05.20 | 대통령령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20 ~ 06.29 | 공포 기록 없음 |
| 05.20 | 부령 |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5.20 ~ 06.29 | 시행 |
| 05.20 | 대통령령 |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5.20 ~ 06.29 | 시행 |
| 05.20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20 ~ 06.08 | 시행 |
| 05.20 | 부령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5.20 ~ 06.29 | 시행 |
| 05.20 | 대통령령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5.20 ~ 06.29 | 시행 |
| 05.20 | 부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5.20 ~ 06.29 | 시행 |
| 05.20 | 대통령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5.20 ~ 06.29 | 공포 기록 없음 |
| 05.19 | 대통령령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19 ~ 06.29 | 시행 |
| 05.19 | 부령 |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부 | 05.19 ~ 05.26 | 시행 |
| 05.19 | 부령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19 ~ 06.15 | 시행 |
| 05.19 | 대통령령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19 ~ 06.15 | 시행 |
| 05.19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9 ~ 06.09 | 시행 |
| 05.19 | 부령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9 ~ 06.29 | 공포 기록 없음 |
| 05.19 | 대통령령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9 ~ 06.29 | 시행 |
| 05.18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05.18 ~ 05.27 | 시행 |
| 05.18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18 ~ 06.22 | 시행 |
| 05.18 | 부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8 ~ 06.10 | 시행 |
| 05.18 | 대통령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8 ~ 06.10 | 시행 |
| 05.18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5.18 ~ 06.29 | 공포 기록 없음 |
| 05.18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5.18 ~ 06.29 | 시행 |
| 05.18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5.18 ~ 06.29 | 공포 기록 없음 |
| 05.15 | 대통령령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15 ~ 06.24 | 시행 |
| 05.15 | 대통령령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5.15 ~ 07.14 | 예고종료 |
| 05.15 | 부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5.15 ~ 06.26 | 시행 |
| 05.15 | 대통령령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성평등가족부 | 05.15 ~ 06.25 | 시행 |
| 05.15 | 부령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15 ~ 06.24 | 공포 기록 없음 |
| 05.15 | 대통령령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15 ~ 06.24 | 공포 기록 없음 |
| 05.15 | 대통령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5 ~ 05.18 | 공포 기록 없음 |
| 05.15 | 부령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5 ~ 06.24 | 시행 |
| 05.15 | 대통령령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5 ~ 06.24 | 시행 |
| 05.15 | 부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5 ~ 06.26 | 시행 |
| 05.15 | 대통령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5 ~ 06.24 | 시행 |
| 05.15 | 부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5.15 ~ 06.02 | 시행 |
| 05.14 | 대통령령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부 | 05.14 ~ 06.08 | 시행 |
| 05.14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5.14 ~ 05.21 | 시행 |
| 05.14 | 대통령령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예산처 | 05.14 ~ 06.23 | 공포 기록 없음 |
| 05.14 | 부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5.14 ~ 05.21 | 시행 |
| 05.13 | 대통령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13 ~ 06.22 | 시행 |
| 05.13 | 대통령령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예산처 | 05.13 ~ 06.22 | 공포 기록 없음 |
| 05.13 | 대통령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3 ~ 05.18 | 시행 |
| 05.13 | 총리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05.13 ~ 05.20 | 시행 |
| 05.12 | 부령 |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안 | 행정안전부 | 05.12 ~ 06.22 | 공포 기록 없음 |
| 05.12 | 대통령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5.12 ~ 06.22 | 공포 기록 없음 |
| 05.12 | 대통령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12 ~ 06.22 | 공포 기록 없음 |
| 05.12 | 부령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12 ~ 06.22 | 공포 기록 없음 |
| 05.12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05.12 ~ 05.27 | 시행 |
| 05.12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12 ~ 06.22 | 공포 기록 없음 |
| 05.12 | 대통령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12 ~ 06.22 | 시행 |
| 05.12 | 대통령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5.12 ~ 06.22 | 시행 |
| 05.12 | 부령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개정안 | 국방부 | 05.12 ~ 06.22 | 시행 |
| 05.12 | 부령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산청 | 05.12 ~ 06.22 | 시행 |
| 05.12 | 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5.12 ~ 06.22 | 시행 |
| 05.12 | 부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5.12 ~ 06.22 | 시행 |
| 05.11 | 부령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11 ~ 06.22 | 시행 |
| 05.11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11 ~ 06.10 | 시행 |
| 05.11 | 대통령령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5.11 ~ 06.10 | 시행 |
| 05.11 | 대통령령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5.11 ~ 06.10 | 시행 |
| 05.11 | 대통령령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5.11 ~ 06.10 | 시행 |
| 05.11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5.11 ~ 06.10 | 시행 |
| 05.11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5.11 ~ 06.10 | 시행 |
| 05.11 | 대통령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5.11 ~ 06.22 | 시행 |
| 05.11 | 대통령령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5.11 ~ 06.22 | 공포 |
| 05.08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08 ~ 06.05 | 시행 |
| 05.08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08 ~ 06.05 | 시행 |
| 05.08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08 ~ 06.05 | 시행 |
| 05.08 | 부령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5.08 ~ 05.15 | 시행 |
| 05.08 | 부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08 ~ 06.17 | 시행 |
| 05.08 | 대통령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08 ~ 06.17 | 시행 |
| 05.08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08 ~ 05.15 | 시행 |
| 05.08 | 부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08 ~ 06.17 | 시행 |
| 05.07 | 부령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07 ~ 06.16 | 시행 |
| 05.07 | 대통령령 |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07 ~ 06.16 | 시행 |
| 05.07 | 대통령령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07 ~ 05.18 | 시행 |
| 05.07 | 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07 ~ 05.18 | 시행 |
| 05.06 | 대통령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5.06 ~ 06.15 | 공포 기록 없음 |
| 05.06 | 부령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성평등가족부 | 05.06 ~ 06.15 | 시행 |
| 05.06 | 부령 |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06 ~ 06.15 | 시행 |
| 05.06 | 부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5.06 ~ 06.15 | 공포 기록 없음 |
| 05.06 | 대통령령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5.06 ~ 05.18 | 시행 |
| 05.06 | 부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06 ~ 06.15 | 시행 |
| 05.06 | 대통령령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06 ~ 06.15 | 시행 |
| 05.06 | 대통령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5.06 ~ 06.15 | 시행 |
| 05.06 | 대통령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5.06 ~ 06.15 | 공포 기록 없음 |
| 05.06 | 대통령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5.06 ~ 06.15 | 시행 |
| 05.06 | 대통령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5.06 ~ 06.15 | 시행 |
| 05.06 | 대통령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5.06 ~ 06.15 | 시행 |
| 05.06 | 대통령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5.06 ~ 06.15 | 시행 |
| 05.06 | 대통령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5.06 ~ 06.15 | 시행 |
| 05.06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5.06 ~ 06.15 | 시행 |
| 05.04 | 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5.04 ~ 06.15 | 시행 |
| 05.04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데이터처 | 05.04 ~ 05.11 | 시행 |
| 05.04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5.04 ~ 06.15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