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54

개정이유 — 기 입법예고하였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6-137호, 2026.5.12.)과 관련하여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 하고자 함

1. 가정보제공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9] 개정
2. ○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

3. ○

   과태료 부과 기준인 [별표 9]에서 자목의2를 신설하여, 정보제공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시 1,000만원으로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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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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