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514호

개정이유 —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하고 침해사고 대책 이행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60호, 공포 2024. 2. 13., 시행 2024. 8. 14.)됨에 따라,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와 침 해사고 후속조치의 이행여부 점검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1. 가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58조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신고를 하려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 으로 신고하고 추가로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2. 나침해사고 후속조치의 이행점검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58조의3

   침해사고 후속조치의 이행여부 점검을 할 때에는 과기정통부장관이 점검목적·방법·기간·내용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 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도록 함.

3. 다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9 제2호

   과태료의 상한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 침해사고 미신고 과태료와 신설된 침해사고 후속조치 이행여부 점검 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설정하고 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인용 조문을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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