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64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공포 2024. 1. 23, 시행 2024. 7. 24.)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1. 가법 제47조제2항제3호 개정에 따른 용어 통일제49조제2항제1호, 제2항 제3호
2. ○

   ‘연간’, ‘전년도’, ‘직전 3개월간’으로 혼재되어 사용 중이던 법령상의 용어를 기업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로 용어를 통일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도 용어를 통일하여 개정하고자 함

3. 나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 적용 대상자를 정의제49조의2 제1항
4.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 적용 대상자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중기업을 정의제49조의2 제1항제1호
5.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 적용 대상자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중기업 중 서비스 제공 을 위한 자체 설비ㆍ시스템을 미보유한 자로 정의 : 웹호스팅서비스 이용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제49조의2 제1항제2호

6. 다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를 규정제49조의2 제2항
7. ○정보통신서비스 특성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를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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