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8

개정이유 —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해당 업소의 종사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537호, ‘26.4.7. 공포, ’26.10.8.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행령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1. 가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범위에서 노래연습장업을 삭제
2.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삭제하고 노래연습장업 추가

3. 다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자에서 해당 업소의 종사자를 제외하고 업주로 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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