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07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6
- 공포
- 2026-08-27
- 시행
- 2026-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77
개정이유 — 선제적 수급조절을 강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양곡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032호, 2026. 8. 27. 시행)됨에 따라, 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미곡수급관리시스템에 포함할 정보, 운영 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3조의2 신설
- 나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사항, 점검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3조의3 신설
- 다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결과 공표 조건 및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3조의4 신설
- 라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에 포함할 기능, 정보 입력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3조의5 신설
- 마농협등보관양곡에 대한 보고 주체 및 대상,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3조의6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정된 양곡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미곡수급관리시스템·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과 공표·종합관리시스템·농협등보관양곡 보고에 관한 세부 기준을 새로 담는 내용이에요.
핵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에 담을 정보 규정
재배면적과 단위 면적당 생산량, 국가데이터처의 양곡소비량과 미곡 가격, 미곡종합처리장 등 시설 현황 정보를 시스템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장관은 운영 상황을 점검해 보완·개선 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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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부대비용의 범위)
변경 전
법 제5조제2항을 근거로 부대비용의 범위를 정했어요.
변경 후
개정법의 조항 번호 변경에 맞춰 근거 조항을 제8조제2항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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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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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미곡수급관리시스템
쌀의 생산, 수요, 가격 등 정보를 모아 수급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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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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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07
- 예고 종료2026-06-16
- 공포2026-08-27
- 시행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