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19

개정이유 — 현행 결과(목표달성도)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를 과정의 성실성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평가등급 폐지 등 제도 개편 및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부담 경감 및 핵심 주체의 실질적 보상 강화를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평가등급 폐지에 따라 ‘등급분류’ 규정 삭제 및 과제중단 기준 변경제16조제2항 개정, 제17조제1항 신설, 제17조제2항제1호 개정
2. 나기초연구 등 소액과제 평가 간소화 근거 마련제16조제3항제4호 신설
3. 다특별평가 강화 근거 마련제31조제2항 신설
4. 라‘선정평가 결과 신속통보’ 근거 마련제29조제3항 신설
5. 마‘이의신청 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제30조제2항·3항 신설
6. 바대국민 접근 제고를 위한 저장소 기탁 대상을 ‘논문’으로 지정제35조제6항 신설
7. 사‘비영리기관 기술료 사용 기준 자율성 강화’제41조제3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5-2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06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0-3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5-08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0-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