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6. . . (제 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결과(목표달성도)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를 과정의 성실성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평가등급 폐지 등 제도 개편 및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부담 경감 및 핵심 주체의 실질적 보상 강화를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평가등급 폐지에 따라 ‘등급분류’ 규정 삭제 및 과제중단 기준 변경(제16조제2항 개정, 제17조제1항 신설, 제17조제2항제1호 개정)

나. 기초연구 등 소액과제 평가 간소화 근거 마련(제16조제3항제4호 신설)

다. 특별평가 강화 근거 마련(제31조제2항 신설)

라. ‘선정평가 결과 신속통보’ 근거 마련(제29조제3항 신설)

마. ‘이의신청 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제30조제2항·3항 신설)

바. 대국민 접근 제고를 위한 저장소 기탁 대상을 ‘논문’으로 지정(제35조제6항 신설)

사. ‘비영리기관 기술료 사용 기준 자율성 강화’(제41조제3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의 결과를”을 “는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를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중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주제를 제안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학회발표 등을 통해 최종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의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후속과제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성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2. 연구개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수행과정이 당해 연구개발 과제 및 관련 분야 등에 의미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통상의 연구개발 과정에 비추어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제28조제1항 중 “고려해야”를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무를 관장할 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회, 감사원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간되는 보고서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예산 낭비 등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경우

2. 예산 및 사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유사사업 대비 현저히 사업추진에 대한 지연이 예견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통상의 연구개발 과정에 비추어 매우 부적절한 경우

제35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란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를 말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저장소 및 제6항의 기탁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 및 제3항에서”를 “항에서 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8조제5항제1호의 용도 :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70 이상

2. 법 제18조제5항제2호의 용도 와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기관 운영경비 등 : 제1호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다만, 100분의 15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제2항제2호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6항 및 제7항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제4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생 략)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또는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최종평가(이하 “최종평가”라 한다)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극히 불량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으로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의 결과를 평가하도록 분류해야 한다.	② ----------------------------------------------------------------------------는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③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중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주제를 제안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학회발표 등을 통해 최종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신 설>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의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후속과제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성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2. 연구개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수행과정이 당해 연구개발 과제 및 관련 분야 등에 의미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② ---------------------------------------------------------------------------------------------------------------------------.
1.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통상의 연구개발 과정에 비추어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ㆍ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여야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①ㆍ② (생 략)	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생 략)	제30조(이의신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무를 관장할 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① (생 략)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회, 감사원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간되는 보고서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예산 낭비 등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경우 2. 예산 및 사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유사사업 대비 현저히 사업추진에 대한 지연이 예견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통상의 연구개발 과정에 비추어 매우 부적절한 경우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① ∼ ⑤ (생 략)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란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를 말한다.
<신 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저장소 및 제6항의 기탁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① (생 략)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② --------------------------------------------------- 항에서 부터 제4항까지 -------------------------------------------------------------------------------------------------------------------------------------------------------------------------------.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60 이상	1. 법 제18조제5항제1호의 용도 :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70 이상
2.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	2. 법 제18조제5항제2호의 용도 와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기관 운영경비 등 : 제1호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다만, 100분의 15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3.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삭 제>
4.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삭 제>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③ ------------------------ 제2항제1호----------------------------------------.
<신 설>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제2항제2호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연구평가혁신과
연 락 처	(044) 202 - 6921 (044) 202 - 6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