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508호

개정이유 — 학생연구자가 안정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연구자가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상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1. 가연구개발비 사용용도(간접비) 추가안 [별표 2]

   연구개발기관(대학)의 간접비(인력지원비)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특례) 지급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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